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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SIGN LAW · 유시훈 디자인보호법

1차·2차 학습자료와 개정법령, 교재 추록을 한곳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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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수험생

공부방법 OT → 기본이론 PPT 교안 → 조문 빈칸자료·기출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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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수험생

공부방법 OT → 목차집 → 판례·심사기준·암기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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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이용 안내

교재명과 판수, 자료에 표시된 시행일·업데이트 날짜를 확인한 뒤 이용해주세요. 개정법령 자료와 사용 중인 교재의 추록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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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· 개정법령 자료

개정 디자인 심사기준 정리 내용 (2025. 6. 16. 시행)

[A4_양면_두쪽모아] 260616_디자인 심사기준 일부개정_정리자료.pdf

개정 디자인보호법, 심사기준 정리 내용 (2025. 11. 28. 시행)

개정 법령 강의: https://www.megaexpert.co.kr/lecture/lec_view.asp?chr_cd=10887

20251128시행법 개정법 및 개정심사기준 내용.pdf

최신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령(2025. 11. 28. 기준)

디자인보호법(법률)(제21065호)(20251128).hwp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874호)(20251128).hwp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(총리령)(제02061호)(20251128).hwp

디자인 심사기준_20251128.pdf


02 · 1차 공부자료

1차 공부방법 OT